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4년 당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체계로 개편되는 동시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필요한 경우 당헌ㆍ당규에 따라 두는 구ㆍ시ㆍ군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구ㆍ시ㆍ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ㆍ시ㆍ군당을 추가하고,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구ㆍ시ㆍ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마. 각 구ㆍ시ㆍ군당별로 유급사무직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구ㆍ시ㆍ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ㆍ면ㆍ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허위로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ㆍ시ㆍ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