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宋彦錫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김천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김천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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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1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법률 확정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7명 폐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ㆍ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7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매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추경호 등 3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9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사업장이 고용재난지역 등에 위치하여 보험료 납부유예가 허용된 경우에는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대상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고,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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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태영호 등 2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0년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 최연숙 등 19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3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4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1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6명 폐기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윤재옥 등 14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상담원 전화연결 절차의 간소화 및 전화상담 대기시간의 최소화,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 적용 등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상담의 접근성 제고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21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 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2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과세 공평 도모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7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 과정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희국 등 12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비말차단막(격벽기능 포함) 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른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7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박성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5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민들의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 장제원 등 4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