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750만여 명, 여행수입은 약 216억 3천만 달러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관광산업이 관련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인력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영상, 출판, 체육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