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인구는 257만명으로 47%가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비율은 11.0%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은 38.4%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 농어업은 쇠퇴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