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복귀시에는 복귀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분 복귀시에만 복귀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기간에 2년의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총 60건이 안되는 실정이므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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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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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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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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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