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5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매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일으키는 등 SNS 기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를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SNS를 기반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판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거래조건의 제공 및 청약철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매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