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