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에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역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정기적 훈련실시 및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운영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