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민들의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규모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고용위기지역과 지역침체가 감지되는 지역에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경제의 붕괴, 일자리 감소, 생계부담 증가 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민들의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