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3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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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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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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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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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