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白宗憲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금정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금정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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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 또는 선지급 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을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역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으로 하여금 저수의 방류가 미친 위해의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댐관리청은 그 결과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하고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통해 피해보전계정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재원을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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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여러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조해진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장동혁 등 13명 반영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하여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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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2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이 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는 한편,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투표소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전ㆍ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7명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철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지방자지단체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국가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국가의 직접 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등이 직접 발주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을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개발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을 삭제하고, 선택직불제도로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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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ㆍ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5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의무화를 통하여 국가 감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체계를 갖추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법률 제17921호) 시행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ㆍ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반영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