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5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ㆍ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