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순위 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 등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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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