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3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또한, 광고주는 광고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흐름 역시 온라인 광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수익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방송사의 방송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ㆍ중소방송사를 위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 온라인ㆍ모바일 광고시장의 새로운 질서 마련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