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