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제10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