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白宗憲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금정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금정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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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답례품 비용을 충당할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답례품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답례품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건축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하면서, 최초의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건축선이 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모집자등으로 하여금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ㆍ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ㆍ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협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종성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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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최재형 등 10명 반영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년으로 유지하되,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김승수 등 14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ㆍ승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2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폐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법률 확정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3명 폐기 -
재해영향평가법안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교육 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 및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무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건별 금액책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2명 반영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35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ㆍ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영순) 징계안 정경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설훈) 징계안 장동혁 등 2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37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영선 등 14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6명 반영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 임이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먹거리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 전주혜 등 21명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시설이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노용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용호 등 11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