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휴가 기간을 주는 것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육아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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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