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7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교육활동의 목적이나 여건 등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원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하여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