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통상, 에너지 등 분야별로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협력 촉진 활동 지원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국제산업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 기술혁신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의 지원 조항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에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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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