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법상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의 임신 말기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출산(40주) 전 45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오히려 36주 이전의 여성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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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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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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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