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답례품 비용을 충당할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답례품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답례품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답례품 비용을 충당할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답례품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답례품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등록외국인 등이 기부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외국인 체류지 주소”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정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안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제4항),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