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9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ㆍ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중임.
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수출 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ㆍ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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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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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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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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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