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 물류기업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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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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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