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단일적ㆍ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노인등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ㆍ선택을 반영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 상에서도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가지 재가급여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요양 위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최근 각종 국제협력기구(OECD, WHO 등)로부터 장기요양 동향 파악 등 국제협력 소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따라 그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ㆍ통계 등의 전달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 및 관리를 통해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0호 개정).

다.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등을 습득 가능하지만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