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白宗憲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금정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금정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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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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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안병길 등 14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과 더불어 동법을 개정하여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며, 신고의무자인 의사·조산사 등이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생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의 자녀로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이 입증되었으며, 그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안병길 등 17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서일준 등 2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8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8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추경호 등 34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보유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7명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6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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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 최연숙 등 19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유상범 등 4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 미준수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선택ㆍ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폐기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 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진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경우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은 반드시 개선하고자 함 박진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 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 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 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환 등 4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6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규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지역단위로 하도록 축소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6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6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인 부산광역시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해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