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7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노면전차를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재생사업에 노면전차의 건설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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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