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7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조항은 버스 이외의 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라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