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한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종전에 직계존속에 대한 흉악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효심(孝心)을 강조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인 바, 직계비속인 자녀 역시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현대적 사고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중처벌 체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260조제2항, 제271조제2항, 제273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28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