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음.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어 행정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누락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2019년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81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