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출안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예산안을 수정동의안 형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켜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제85조의3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