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집 없는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주변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입주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