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