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회의의 부당성 여부를 불문한 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마저 범죄로 규율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게 할 소지가 있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및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