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朴柱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은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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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원지역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정기한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2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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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시설 및 교통수단 모두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6명 반영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김정우 등 18명 법률 확정 -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통하여 국토순례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회복시키고, 여행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산하 곳곳에 얽힌 문물과 아픔과 애환사를 접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해영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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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므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유아를 교육하거나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할 때 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2016년 1월부터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등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임 김정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9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대리운전업법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서형수 등 2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폭 허용하도록 하고,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2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2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의 시행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7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헌형 창업 경력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써 혹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사회 인식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고,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4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