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고액의 입학금과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고 있는 등록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7), 같은 법률명(고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