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고액의 입학금과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고 있는 등록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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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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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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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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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