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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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안내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 전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 심재권 등 2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하여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활동 참여가 가능한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이 보다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3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6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철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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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청원 또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처리결과를 공동청원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청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4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자에게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외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도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소병훈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하고,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명시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갈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발한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조정식 등 18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