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서 다양한 부가통신역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되어 일정 규모로 성장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시가 총액이 기간통신사업자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제13호, 제22조제6항, 제26조제3항 및 제32조의9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