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이는 가산임금이라는 경제적 압력을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제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함. 이는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