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朴商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김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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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사자에 대한 자료의 조회를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세사법」이 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등록관세사와 미등록 관세사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각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펀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모(母)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병욱 등 2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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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로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영상황 해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철회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ㆍ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11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하는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의 요건, 절차, 남용금지 원칙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상향하고, 보호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 최초 결정 시 법무부 장관, 장기 보호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하며, 보호시설 내 개인휴대폰 소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를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각 조합이 상황에 맞게 의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 또는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ㆍ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최기상 등 13명 법률 확정 -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청와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와대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의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윤덕 등 18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50억원 초과의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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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판매장려금은 그 명칭, 성격, 공제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법률안은 성공적인 공동캠퍼스 건립ㆍ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행복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가칭)’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기본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복지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환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