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합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도 벌칙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등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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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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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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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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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