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증하는 노인들의 금융 분야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 분야 피해 신고 건수가 2017년 5,999건에서 2019년 21,201건으로 3년간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은 노인학대로 정의되고, 범죄로 규정됩니다.

다만, 노인의 금전이나 재산을 절취하거나 속여 가로챈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첫째,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에게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공갈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의2제5호 자목, 제6조의4, 제39조의9제1호의2 및 제55조의2제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