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 또는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어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 또는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