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면 그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