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하여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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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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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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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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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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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