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3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치매연구·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치매연구·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어 치매 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