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