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9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이라 함)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으로,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및 1991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예술전문 교육기관임.

한예종은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개원하여 현재 6원 체제를 구성하였고,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안 제2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