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1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