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朴商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김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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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영세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이동주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또는 공사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아도 법률상 허용된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외에 일반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구입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ㆍ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해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 이동주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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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이전이 필요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인력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3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려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법원의 재판권 관할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한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여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폐기 -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원이 특정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현장 출입·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업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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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위반자에게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해당 관리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연안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